[이재명 대통령 시대-취임사로 본 이재명정부 5년]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전면"

한·미동맹 강화…한·미·일 협력도 유지

미·중경쟁 격화에 한·중관계 개선될지 주목

정성장 센터장 "트럼프와의 거래, 한·미관계 좌우할 것"

이재명 대통령 [사진=유대길 기자]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실용'을 중점으로 둔 외교안보 정책을 내세울 전망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과도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하고 있어 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실용 외교를 통해 한·미, 한·중 관계를 모두 아우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실용 외교의 토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이라고 밝혀 왔다. 또 한·미·일 협력 심화도 강조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 정책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조정 등 중요한 현안들을 이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4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한·미 관계를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차이점은 없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했을 때 이 정부의 대응이 한·미 관계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비롯해 주한미군 조정 등 그가 요구하는 부분을 거부하게 되면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강제징용 '제3자 해법', 과거사 문제, 독도 도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실용적인 관점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건 하고, 피해야 되는 건 피하고, 한쪽은 도움이 되고 한쪽은 덜 도움이 되는 관계면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적정한 선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올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유력한 데다 한·중이 지난해부터 고위급 인적 교류 재개 등으로 소통해온 만큼 관계를 낙관하는 전망이 많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역시 이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한·중 관계 개선에 있어 미국이 가장 큰 변수이다. 

아울러 이 정부에서 한·러 관계는 한·미 동맹이 유지된다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북·러 간 밀착 행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이 대러 정책을 크게 전환하며 미·러 관계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센터장은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며 "우리도 관광부터 재개하고 러시아 투자했던 기업들이 재진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