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中 15차 5개년 계획, 5% 성장률 가능할까

중국 베이징 시내 한 건물 앞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중국 15차5개년 계획(이하 15차 계획)은 신중국 설립 이래 15번째 시행하는 5개년 계획이란 뜻으로, 2026~2030년 중국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계획으로 중국은 보통 5개년 계획을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철저히 준비해 수립한다. 

특히 중국은 올 하반기 개최가 예상되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15차 계획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15차 계획 초안이 완성되면 국무원이 내년 3월 열리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고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게 된다.

15차 계획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향후 중국의 5년간 성장률 목표치다. 중국은 12차 계획(2011~2015년)과 13차 계획(2016~2020년)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를 각각 7%와 6.5%로 설정한 바 있지만, 14차 계획(2021~2025년) 때는 팬데믹 리스크 등의 요인으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중국몽(중국꿈)’ 비전을 세워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중국 경제는 14차 계획부터 16차 계획(2031~2035년), 즉 2021년부터 2035년까지 평균 4.7%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고, 중간에 낀 15차 계획의 목표 성장률은 그만큼 중요하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2021~2024년 성장률은 각각 8.6% 3.1% 5.4% 5%로, 4년간 평균 성장률은 5.5%였다. 

중국 경제는 팬데믹 후유증으로 회복력이 여전히 약하고 미·중 패권전쟁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진 데다가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도 맞닥뜨렸다. 15차 계획 기간 성장률 5% 내외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럼에도 1995년부터 약 30년간 중국 5개년 계획 초안 작성에 참여한 양웨이민 전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은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관측했다. 그는 “경제 하강기에는 보통 예상치보다 목표치를 다소 높게 잡아 시장 자신감을 살리고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은 5% 내외의 경제 성장을 이룰 능력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차기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잠재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88%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