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번지는 집값] 공급부족에... 용산공원 활용 공공주택 카드 다시 꺼낼까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용산미군기지) 부지 중 일부가 2020년 시범개방했다. 사진은 당시 공개된 용산공원 내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새 정부가 집값 안정책으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이 유력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언급한 용산공원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이 다시 소환될지도 관심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등 공공택지를 활용해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집값 폭등기인 2017년부터 용산기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자는 논의가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고,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2021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용산공원 활용안을 두고 논의에 불이 붙었다. 특별법은 미군이 반환하는 용산기지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만 조성할 수 있게 제한했지만, 공공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예외를 두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당시 개정안은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대 여론에 직면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택가격 급등라고 해 국민들 기대감에 영합해 법 개정까지 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현재의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이 기본적으로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우려가 바탕이 된 만큼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 정책을 집값 잠재우기용 카드로 가장 앞세울 공산이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용산공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활용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다만 용산공원 활용안이 추진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대 여론을 넘어야 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당장 주택공급 확대에 보탬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권을 가진 캠프킴·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부지 복합개발 사업도 줄이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캠프킴 부지는 2020년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3100가구 목표가 잡혔지만 무산된 후 2022년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분양주택 약 1400가구로 포함됐다. 하지만 개발 계획 용역만 두 차례 유찰되며 부침을 겪고 있다. LH가 민간에 매각한 유엔사 부지는 2015년 조성계획 승인 후 수차례 설계 변경을 겪다가 준공이 당초 2020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됐다. 

LH 관계자는 "공공주택을 지으려면 사업 승인이 나야 하는데, 토지 정화 등 문제로 즉각적인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잠재우기용 대규모 공급 정책이 당장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전 20대 대선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으로 100만, 200만 가구씩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나왔었지만 지난 3년간 현실화된 부분은 크지 않았다"며 "LH 공고만 봐도 사업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 등이 보이는데 공급 정책이 새로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시장 안정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시기에 집값을 잡겠다고 달려들기보다 PF부실이나 미분양 등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LH의 재정 건전성을 재고해 신사업 여력을 늘리는 등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