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2025 AFSF] 이재명 "대한민국 재도약과 퇴행 갈림길…담대한 도전 나서야"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사진=아주경제 DB]

 

[2025 AFSF] 이재명 "대한민국 재도약과 퇴행 갈림길…담대한 도전 나서야"

 
"지금 대한민국은 재도약과 퇴행의 갈림길에 서 있다. 세계를 선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된 아주경제 '2025 아주미래전략포럼(AFSF 2025)' 서면 축사를 통해 "안으로는 격차와 불평등, 저성장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밖으로는 인공지능 중심 최첨단 과학기술 무한경쟁과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대전환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의 복합위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껏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모방의 능력'에만 안주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변화에 끌려가며 뒤처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 나아가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당정 "추경, 1·2차 합쳐 35조원 근접"…전국민 민생 지원금 포함

 

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지원금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이 포함됐다. 민생회복 지원은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은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참여하는 당정대 정책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초부터 제기해 온 최소한의 추경 규모는 35조였다"며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 결손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입 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해 대응했지만,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결정했다"며 투명한 행정과 재정에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권 바뀐다"...주요부처 장·차관 1분기 업추비 급증

 
12·3 계엄사태 이후 행정부 수반의 공백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의 장·차관들의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장관들은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후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18일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 공표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의 올해 1분기 장·차관 업무추진비는 2165만원으로 전년 동기(1448만원) 대비 49.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분기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부처 중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여야, 19일 본회의 연기…법사위원장 논의 두고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편성한 20조원 안팎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한 심사를 통해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라고 요구하면서,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협치를 내세우며 새롭게 출범한 여야 지도부가 다시 한번 힘겨루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G7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해 속도감 있는 민생대책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안 심사를 위해선 국회 예결위 구성 등 국회 원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기획재정위원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자리가 공석인데, 이는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기재위원장에서 사임하고,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집값 112% 오를 때 전국 평균 42%…주요국 중 격차 제일 커

 
서울과 전국 간 집값 상승폭 격차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가격 양극화는 체감물가의 지역별 차별화와 건설경기 부진, 거시건전성 위험 증가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지방 주택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책은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8일 한은 조사국이 발표한 '주택가격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2월 이후 서울과 전국 간 집값 상승률 격차는 69.4%포인트로 주요 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해당 기간 서울 집값이 112.3% 오를 때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은 42.9%에 그쳤다.
 
한은은 이 같은 주택가격 양극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면서 심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김건희 특검, 금감원 찾아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논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가 18일 검찰부터 금융감독원을 찾아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검사 파견을 비롯한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검찰 방문을 마친 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을 방문했다. 금감원은 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특검 수사 대상이자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다.
 
민 특검은 금감원을 나오며 "넘겨 받은 사건의 진행 상황 그리고 금감원 쪽에서 저희 쪽에 파견이 될 수 있는 조사관이나 수사관 등에 관해 이야기가 나왔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계속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