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중 첫 '스톱'…검찰·방통위 정조준(종합)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사흘 만에 첫 중단 사례

"검찰, 공약 분석 미흡해…형식요건도 못 갖춰"

"방통위서도 공약 이행 계획 부실지적 나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조승래 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보고 사흘째인 20일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잇따라 중단시켰다. 국정기획위는 공약 이행에 대한 분석조차 빠진 업무보고에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 추가 자료 제출과 재보고를 지시했다.

20일 오전 국정기획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과 정부과천청사에서 각각 검찰청과 방통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다만 검찰청 보고는 시작 30분여 만에, 방통위 보고는 1시간 30여분 만에 중단됐다.

지난 18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일정이 시작된 이후 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핵심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미흡했다"며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방통위 업무보고 내용에 현재 방통위원장의 생각과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어 (국정기획위 측의) 질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수사·기소 분리 등의 내용이 이번 검찰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변인은 "검찰은 보강 자료를 늦게라도 냈다고 말했다"며 "검찰 구두 업무보고는 다 생략이 됐고 자료로는 나중에 냈다고 설명한 것인 만큼 핵심적인 보고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핵심적인 알맹이가 다 빠졌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보고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적의 정도에 따라 보완해서 보고를 받든지 특별한 몇 가지 주제를 묶어서 보고를 받든지 그건 해당 분과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검찰청과 방통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 검찰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심판"이라며 "국민이 (검찰은) 막강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시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직설했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 역시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는 제재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짚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검찰청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25일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 측 해명은 추가적인 자료도 내긴 냈다는 것"이라며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지시하면 방통위가 대응하는 구조인데, 현재까지 재보고와 관련한 별도의 지침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