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으로 집값 안정' 정책 마련 본격화...국토부, 국정위 업무보고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사흘째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공급 집중' 실현 방안 구체화에 착수하는 모습이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중산층·서민 대상 주택 공급 확대를 포함한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이다. 전날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6월 셋째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36% 상승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둘째주(0.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의 풍선 효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전 막판 수요 집중, 금리 인하 흐름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공유하면서 앞서 제시된 새 정부 공약을 기반으로 수도권 등에 주택 공급을 확대할 큰 그림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관련 절차 완화와 용적률·건폐율 상향을 공약한 바 있다. 또 인허가 지연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 공급 신속인허가제 도입으로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또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고자 이들이 선호하는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 근접),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주택 공급을 도심과 역세권 등에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와 함꼐 청년부터 신혼부부, 노년층에 이르는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민간주택 사업 시 공공주택 의무화 병행,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모델 활성화 등을 통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들 공약 실행에 소요되는 기간과 예산, 수도권 등의 신규 택지 확보 가능성과 향후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 등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주택 공급, 도시계획 등 분야별로 국정기획위 보고와 논의를 거쳐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날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특별보증을 활용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유도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일부 반영된 사업이 포함됐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분야별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만드는 기구인 만큼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들이 실질적 공급 확대 방안, 규제 수단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집값 문제는) 국정기획위가 논의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 어떤 정책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제를 벗어난 이슈"라며 "대통령실과 정책실,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하고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