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눈치보는 나토…정상회의 초점은 '트럼프 만족시키기'

트럼프 압박에 'GDP 5％' 구색 갖추기 나선 나토

군사비 5% 지출 현실성 의문 제기하는 목소리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채텀하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첫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란·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까지 불안해진 가운데 미국의 나토 기여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 유럽 정상들의 ‘트럼프 만족시키기’ 전략이 사실상 회의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회의의 핵심 의제는 새로운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32개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 군사비 3.5％, 간접적 안보 관련 비용 1.5％, 총 5％를 지출하자는 새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달성 시점은 2032년 혹은 2035년이 거론된다.
 
범주가 모호한 안보 관련 비용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GDP 5％’ 요구안에 맞추기 위해 고안됐다.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를 GDP 대비 5%까지 증액하지 않으면 집단방위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협의회(ECFR)의 제레미 샤피로 연구원은 미 뉴욕타임스(NYT)에 “뤼터 사무총장 계획이 영리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군사비 5% 지출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19일 뤼터 사무총장에게 GDP 5％ 목표가 불합리하다면서 스페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기준 국방비가 GDP의 1.24％로 가장 낮다.
 
산체스 총리와 같은 정당 소속인 호세프 보렐 전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1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GDP 5％는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의적 목표”라며 스페인의 반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낮은 이탈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등도 5％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형식적 합의’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성향을 감안해 회의 일정도 이례적으로 단축됐다.
 
본회의는 단 한 차례, 2시간 반 일정으로만 열린다. 지난해까지는 본회의가 2~3차례 열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본회의 외에 32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공식 행사는 24일 네덜란드의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이 주최하는 부부 동반 환영만찬이다. 나머지는 부대 행사로 일정을 채웠다.
 
또 공동성명도 A4 한 장 분량, 다섯 문단 수준으로 축소될 예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의견 충돌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초청받았지만 24일 환영만찬만 참석한다. 작년까지 정상급으로 열렸던 ‘나토-우크라이나 이사회’는 올해 장관급으로 격하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선 G7에서 무산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나토는 올해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을 초청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회의 참석이 확정될 경우 퍼블릭 포럼과 환영만찬 등 주요 행사에 동석할 예정이다. G7 회의에서 무산됐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양자 회담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