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 지원은 OK…근로자햇살론은 뒤로 밀려

햇살론 공급액 대비 금융소외계층 비중 미달…신보 금융지원 예산 83%

주택금융 지원 실집행률 97.5%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부동산 대출 지원에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 등은 공급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에서는 서민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부처 간 사업 중복을 없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3일 감사원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난해 내세웠던 전략목표 Ⅰ(일자리 창출)과 전략목표 Ⅱ(서민층 금융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달성 실적은 각각 75%, 60%에 그쳤다. 

전략목표 Ⅰ 사업 규모는 4조6659억원으로 청장년 귀농어창업 우대보증 지원 성과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전략목표 Ⅱ에는 1조9463억원이 투입됐다. '햇살론 공급 금액 대비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공급 금액 비중' 지표가 목표에 미달하면서 달성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 공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목표 Ⅲ(금융산업 선진화)와 전략목표 Ⅳ(금융행정 시스템 구축) 달성률은 모두 100%에 달했다. 

같은 기간 산업금융 지원 부문의 신용보증 금융 지원도 4조1169억원 중 83%만 쓰였다. 이는 중소기업 대출 등을 보증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다. 금융위는 배위변제 비용 등을 감안해 예산을 넉넉히 잡아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집행률이 부진한 것은 사업 준비 단계에서 사전 준비가 부족하거나 수요를 과다 예측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주택금융 지원 부문 예산(1조168억원) 중 실집행률은 97.5%로 사실상 100%에 달했다. 서민·중소기업 지원은 목표조차 채우지 못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층에게만 사업 집중도가 쏠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도 서민층 금융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사업과 균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도 할 말은 있는 입장이다. 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확대하려고 해도 지원 대상이 있는 데다 은행 등 실질 공급처의 거절이 있을 수 있다. 또 대위변제 비용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이에 새 정부에서 예산 실집행률과 성과목표 달성률을 높이려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근로자햇살론 등 지원 요건이 완화되면 수요도 높아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소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햇살론은 신용등급별·업종별 실제 수요자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행 타깃을 세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부처 사업과 정책 조율을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는 5월 추가경정예산 항목에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기업구조혁신펀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등을 포함시켰다. 기재부·중기부도 첨단산업 지원과 인공지능(AI)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있고 과기정통부 역시 기술 개발·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있다. 김 교수는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사전조사를 정례화해 정책 집행에 기민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1차 예산 배정 후 3개월간 집행률에 따라 2차 배분을 조건부로 연동하는 성과 기반 예산분할 집행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