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GDP 3.5% 방위비 요구' 부인…"2+2 회의 일정도 미정"

"그런 사실 없다…금액 자체보다 방위력 내용이 중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2025년 3월 3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미국이 방위비(방위 예산)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23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와 관련해 “그런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반발해 예정된 미일 외교·국방 장관 회의(2+2)를 취소했다는 보도에도 “2+2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계속해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에도 방위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금액 자체보다 방위력 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가안보전략 등에 따라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 속에서 주체적으로 억지력, 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엘브리지 콜비가 최근 일본에 GDP 대비 방위비 목표를 3.5%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일본 정부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반발해 2+2 회의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0일 치러질 예정인 참의원(상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할 전망이며, 대신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대리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NHK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고 역시 초청을 받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도 불참하기로 한 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