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본격 수사 채비…김건희·해병대·비상계엄 의혹 규명 속도

왼쪽부터 조은석 내란 특검, 이명현 채해병 특검, 민중기 김건희 특검. [사진=유대길 기자·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해병대 순직 사건,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이른바 ‘3대 특별검사’가 수사 인력 구성을 마무리하고 관련 기록 확보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일부 특검은 수사 개시와 함께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며 속도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3대 특검 모두 수사 착수 초기단계로, 각기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던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법리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당면 과제다. 특히 기존 검찰·군검찰·공수처 수사 기록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사건 이첩 요건과 자료공유 범위, 특검의 재량권 등이 주요 법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4일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이관받아 정식 수사 개시를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민 특검은 “이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할 단계”라며, 아직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 등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 인력을 8개 팀으로 나눠, 총 16건에 이르는 의혹을 각 팀에 2건씩 배당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 여사 소환 일정 등은 특검보 및 파견 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최근 검찰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전 보좌관 사망 관련 의혹에 대해 각각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응하지 않은 상태다.

윤 일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사무실 공사를 마친 후 본격적인 기록 분석에 돌입할 예정이다. 군검찰과 공수처 등에 기록 이첩을 요청한 상태로,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하며 사실관계 정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특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 항명 사건 재판을 군검찰에서 이관받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미 법적으로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로, 기록 확보 이후 이첩 요청을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 특검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만나 검사 및 수사관 파견, 기록 이관 등을 논의하며 수사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 및 외환죄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가장 빠르게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지난 18일 수사 개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군검찰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기소도 요청했다.

특검은 25일로 예정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 심문에 앞서 준비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은 검찰의 청구 없이 재판부가 직접 판단하게 되며, 이는 특검 수사 동력 확보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검보 박억수 변호사는 전날 열린 내란 사건 재판에 직접 출석해 재판 신속 진행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