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전공의 사업 예산을 41% 감액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구체적인 복귀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다시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대한 감액이 과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전공의 복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수당 지급 등에 활용되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비를 1235억원 감액했다. 사업비는 애초 약 2991억원이었으나 41% 상당이 감액되면서 1756억원이 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예산 상당수가 불용될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감액이라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조 장관은 "우선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힌 데에 환영한다"며 "복귀 의사 발표가 추경안 제출 이후에 나와서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하고, 그때가 아니라 7월 말이나 돼야 (복귀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면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전남 지역의 의대 설립을 내세운 데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 지역의 의대 설치와 관련해 아직 교육부와 별도로 논의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잘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하고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대한 감액이 과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전공의 복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수당 지급 등에 활용되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비를 1235억원 감액했다. 사업비는 애초 약 2991억원이었으나 41% 상당이 감액되면서 1756억원이 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예산 상당수가 불용될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감액이라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어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하고, 그때가 아니라 7월 말이나 돼야 (복귀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면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전남 지역의 의대 설립을 내세운 데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 지역의 의대 설치와 관련해 아직 교육부와 별도로 논의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잘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하고도 협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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