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억 관세포탈' 오비맥주 대표 등 10명 재판 넘겨져

'TRQ 할당 초과' 물량 우회 수입으로 관세 회피

뇌물·비자금 조성…협력업체 대표들도 재판에

마트에 진열된 오비맥주 제품들을 한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비맥주 임원들이 맥아를 수입하면서 165억원 상당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오비맥주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과 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관세포탈을 주도한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정모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오비맥주와 협력업체 등 6개 회사는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오비맥주 임원들은 2018년 9월~2023년 7월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165억원가량의 관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맥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류 회사들은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로 최대 무관세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TRQ는 특정 품목에 대해 정해진 물량에 한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신청 업체에 할당 물량을 배정한다.

맥아의 경우 업체에 할당된 물량을 초과해 수입하면 세율이 최대 269％까지 올라간다. 오비맥주는 할당량 초과분을 명의만 있는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관세 납부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수입 시 발생한 해상운임을 다른 비용으로 처리해 축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도 관세를 회피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비맥주의 탈세를 도운 명의상 업체 대표들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몇몇은 정씨에게 관세포탈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뇌물을 주거나, 오비맥주로부터 받은 맥아 구입대금을 주식 투자 등에 쓰며 횡령한 등의 혐의도 있다. 

정씨는 업체들로부터 총 3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 2억3100만원으로 관세포탈 공범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개인적으로 쓰기도 했다.

지난 3월 5일 서울본부세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같은 달 11일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본부세관과의 협력을 거쳤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조치로 범죄수익을 박탈했다"며 "관세청과 검찰은 더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국가재정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