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수 대출 규제' 첫 부동산 대책에 野 강공...대통령실은 '신중 주시'

국민의힘 "반서민적 부동산 폭정 철회해야"

대통령실 "효과 지켜보고 필요하면 대응"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부처 주도 정책"이라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27일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6억원만 허용한다면 중산층과 서민은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라며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 브리핑에서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의 대책은 아니다"며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효과를 관찰하며 직접적인 메시지를 자제한다는 기조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처 주도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정권 전체의 부동산 기조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책 성과에 따른 부담도 일정 부분 분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그간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주거 이슈를 넘어 정권의 국정 동력에 직결돼온 만큼, 대통령실도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며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 정책이라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이라면 이 나라에 대통령이 없다는 말인가. 무책임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