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총리 인준 속도전…"7월 4일 처리 목표"

원 구성 마친 후 주요 입법 과제 다시 추진

내일 간담회 열어 경제계 우려 청취할 방침

국힘, 與 인준 강행에 '국민청문회' 맞불

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독단적 예결위 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지연, 박형수, 김기웅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에 국무총리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특히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달 4일까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과 추경안을 반드시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0일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회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의장실이 연속 본회의 개최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여서 실제 표결은 7월 4일 추경 처리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전체회의에서는 조정소위 구성, 공청회 생략 여부 등이 논의되며, 7월 2일 예산소위를 통해 증·감액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의결은 3일 전체회의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상법 개정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11시 경제6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청취하기로 했다. 앞서 경제6단체는 지난 25일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경영권 방어와 배임죄 적용 등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보완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경제계와의 '타협점'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중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포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내용이 최종적으로 포함될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원 구성 완료를 계기로 주요 입법 과제를 다시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무총리 인준 강행 처리에 맞서 30일 청년·탈북민·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청문회'를 개최해 별도 검증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추경 심사 처리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관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경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말로는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민주당에 특정 시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무조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