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풍력·태양광에 中부품 비율 과세 추진...업계 반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추가 축소…전기차도 폐지 시한 앞당겨

중국 닝샤 인촨 지역에 위치한 태양광 업체 건물 옥상 모습.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상원 공화당이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물론 중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전날 상원에서 '절차 표결'이 가결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는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 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세액 공제는 오는 2027년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풍력 및 태양광 기업만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16일 법안이 처음 공개됐을 때보다 강화된 것이다. 기존 법안은 투자 세액 공제를 2028년에 폐지하되 2027년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 공제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2027년 이후 완공되는 풍력·태양광 프로젝트 중 중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중국은 핵심 광물부터 배터리까지 청정에너지 공급망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공급처다. 이에 미국 업계는 이번 세금 부과 조치가 미국 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공급망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이슨 그루멧 미국 청정에너지협회(ACPA)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조치는 의회와 민간 부문 간의 기본적 신뢰를 깨는 것"이라며 "미국 경제의 한 산업만을 표적으로 삼아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닐 브래들리 미국 상공회의소 정책 책임자도 "석유 및 가스든 재생에너지든 에너지 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다"며 "이 법안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상원 법안에는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오는 9월 이후 조기 종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테슬라 역시 전기차, 태양광 패널, 가정용 배터리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법안 발표 이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상원 법안은 완전히 미쳤고 파괴적"이라며 "과거 산업에는 보조금을 주면서 미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