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빚 내서 개인채무 탕감…'이재명표 배드뱅크' 논쟁 격화

김병환 금융위원장 "소득·재산 살피고 가능하면 도박 관련 여부도 심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앞줄 가운데)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과 관련해 그 대상을 신중하고 세밀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사업에 2차 추가경정예산 일부가 투입되는 만큼 국가가 개인의 도박 빚을 탕감해주는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득과 재산 등을 모두 살펴볼 예정”이라며 “가능하면 채무에 대해 도박 관련 여부도 심사해 어려운 사람에게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어 7년 이상 상환되지 않은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매입해 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채무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약 8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2차 추경 예산 중 4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금융권 출연 등을 통해 충당될 전망이다.

해당 계획이 발표된 이후 금융권 안팎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과 빚을 갚지 않은 사람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사적 채무의 원금을 탕감하는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추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국가가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게 대중 영합주의(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게다가 개인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소각하는 과정에서 도박 등 민생과는 거리가 먼 부채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채무 조정 대상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좋은 정책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번 채무 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21가지 꼽으면서 “공정성도, 실현 가능성도 부족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