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입 재개에 日 "큰 전환점"..."전면 재개 계속 요구"

"中, 반일 감정 고조되는 가을 이전 재개 결정"

日정부 "중국 측에 후쿠시마, 도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교도·AP·연합뉴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1년 10개월 만에 조건부 재개하자 일본 정부는 30일 “큰 전환점”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중국에 대해 계속해서 완전한 규제 철폐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이 가을에 있을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 이전에 수입 재개를 결정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한편, 후쿠시마와 도쿄를 포함한 10개 도도부현은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부장관은 이날 중국의 자국산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해 “작년 9월에 나온 일본과 중국 정부의 발표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일본으로서는 중요한 수출 품목인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재개된 것은 큰 전환점”이라며 “신속하고 원활한 재개를 위해 민관이 하나가 돼 대응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중국의 유화 조치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9월 3일에 열리는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중국 관세총국이 29일 밤에 공고를 발표했으며 사실 관계만을 간결하게 밝힌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자국내의 과도한 주목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썼다는 흔적이 있다”고 짚었다.

중국은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군사 퍼레이드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 시기가 되면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싼 대일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반일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수산물 수입 재개를 결정하면 ‘일본에 대한 유화적 태도’로 해석되어 중국 정부를 향한 비판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을 통해 “마침내 한 걸음 전진했지만 결착(결말)이 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은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 전환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등 10개 도·현의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중국 측에 대한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역시 중국 측에 완전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오키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남은 10개 도·현 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와 일본산 소고기의 중국 수출 재개 등을 중국 측에 강하게 요구해 갈 것“이라면서 “일본의 대(對)중국 수출이 단기간에 어느 수준까지 회복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다만 해삼과 같은 특정 품목들의 수출 회복세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역시 후쿠시마와 도쿄 등 10개 도·현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도 “중국 측에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