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한 달] 경제·안보·정치…'위기의 대한민국호' 키 잡은 李 대통령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했지만…국정 조기 안정 성과

복합 위기에도 '실용'정책으로 경제·외교·인사 순항 

관세협상·부동산·검찰개혁 국정동력 유지 과제 꼽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마치고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김혜경 여사. [사진=연합뉴스]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정부는 ‘실용’을 앞세워 정치·경제·안보·외교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며 국정의 조기 안정화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출범한 탓에 초기 혼선을 겪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첫 브리핑에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도, 컴퓨터도, 프린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재명 정부는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기관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을 웃도는 등 순항하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당대표 등을 거치며 쌓아온 행정력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윤석열 정권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주재해 민생경제 회복, 장마철 수해 예방 대책 등을 진두지휘하며 국정 연속성을 확보한 게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정상외교에도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그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분주하게 다자외교를 펼쳤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제무대에 비상계엄으로 무너졌던 우리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점을 천명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셔틀외교 복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외교적 성과도 얻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보름 차인 지난달 19일 3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비상계엄의 여파로 발생한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 처방에 나선 것이다. 

추경안에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등이 반영됐다. 정부가 조속한 예산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이른바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은행은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로 우리 경제성장률도 약 0.2%포인트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인사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권오을 전 의원을 중용하는 등 보수 인사를 내각에 포함한 것에 더해 철도노동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하는 파격도 보였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업인을 발탁했다. 이는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민과 관의 허들을 뛰어넘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최우선 등용한 ‘실용 인사’로 평가된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만큼 대국민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인재를 발탁하고 국민사서함으로 정책을 제안받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광주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해 타운홀 미팅을 주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잇고 있다.

짧은 기간 다방면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 대통령에게는 향후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검찰 개혁 등이 당면 과제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문제의 실마리를 풀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는 8일 관세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이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왔던 실용 외교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진보 정부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도 주요 과제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 시장 왜곡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 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적절한 후속 대책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숙제도 주어졌다.

검찰 개혁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1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개혁이 재조명받고 있다. 여당 대표로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또한 추석 전까지 개혁에 성과를 내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 검찰 개혁 일환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추진하다 좌절하며 정권을 내준 바 있어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국정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