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3주차 마무리…해수부 이전 과제 선정·조직개편 초안 예고

檢 업무 재보고 무기한 연기도…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등 영향

내주 박능후 전 복지장관 특강·지자체 간담회…李 공약 구체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4일 운영위원회와 분과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끝으로 출범 3주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이번 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신속 추진 과제 선정 △정부 조직 개편안 초안 마련 예고 △검찰청의 업무 재보고 무기한 연기 등의 활동이 진행됐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R&D 예산과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해당 공약들에 대해 국정 운영에 있어 시급한 결정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수부 이전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부터 강조한 대표적인 공약으로 국정기획위에서도 이에 맞춰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같은 달 30일에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국정운영 5개년계획 TF'를 통해 이번 주 중으로 국정 과제 목록과 정부 조직 개편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안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국정기획위가 이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3주차 내에 국정 과제 목록과 정부 조직 개편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알리면서도 관계자들의 보안 유지를 거듭 당부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2일 예정됐던 검찰에 대한 업무 재보고를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다. 애초 국정기획위는 전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예정된 업무 재보고를 진행하겠다고 알렸지만, 같은 날 오후 검찰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재보고를 연기하겠다고 공지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나 여러 인사적 요인 등 복잡한 상황이 원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업무보고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 개혁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사법 개혁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과 연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또는 기소청 체제 전환과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7일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4기 민주정부 정책 설계' 특강을 시작으로 4주차 일정을 소화한다. 같은 날로부터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 대통령의 대표 지방 공약인 '5극·3특'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