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AIDT)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등 정책 개편 방침에 대해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반대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실은 4일 "하정우 수석은 AI 교과서 정책과 관련해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AI 교과서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실도 교과서 지위 변경과 관련한 논의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하 수석이 취임 후 대통령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꾸도록 하는 공약과 달리 이를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이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AI 교과서로 발생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정의와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교육자료에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AI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했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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