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유정복표 인천 저출생 정책 '극세척도(克世拓道)' 표본이다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

'아이플러스(i) 1억드림, 이어드림 천원주택

전국 평균 두 배 인구증가율 기록 일등공신

저출생 문제 해결 정책으로 정부 인정 받아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형 출생정책 추가 3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라면 "없는 길도 내며 간다" 국가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해결의 선봉에 서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철학'이다. 유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민선 8기 취임 이후 줄곧 획기적 '아이디어'를 탑재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추진해 왔다. 유 시장의 이런 정책들이 혁신적인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받았다.

지난 11일 제14회 '인구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그 진가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인구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모델로 인정받은 것이나 다름없어 의미 또한 매우 크다. 사실 유정복표 '인천형 저출생 정책'은 일찍부터 전국적 관심을 받아왔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실시한 적이 없는 인구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였다. (2025년 7월 13일 자 아주경제 보도)

초저출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혁신적 정책은 대략 4가지로 분류된다. 모두가 유정복 시장의 민선 8기 출발과 함께 시행된 정책들이다. '아이플러스(i) 1억드림', '아이플러스(i) 이어드림' 등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중심으로 청년의 만남부터 결혼·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그것이다.

이보다 앞서 유 시장은 정부와 정치권에 몸담고 있으면서 국가소멸 위기로까지 이야기되는 저출생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유명하다. 관심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 개선을 위한 쓴소리를 마다치 않으며 껄끄러운 제안도 거침없이 했다. 대통령실에는 수석을 두고 정부에는 이 관련 부처를 둬야 한다며 강력한 주장을 한 것도 유 시장이다.

결국 이 덕분에 대통령실엔 저출산 관련 수석비서관이, 정부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는 결정적 기여를 했다. 유 시장의 저출생 대책에 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은 또 있다. 유 시장은 일찍이 '출산' '출생'의 용어를 정리한 유일한 단체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출산은 산모가 아이를 낳는다는 다소 생물학적 개념인데 출생은 탄생에 중심을 두는 조금 더 인격적이고 사회적 개념이라는 논리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앞장서 바꿔 부르길 제안했다. 지금은 보편화됐고 유 시장이 내놓는 대책에 '저출생' 위기 극복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연유다. 작은 것 같지만 섬세함이 돋보이는 것이며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 하고 있다.

2023년 12월 처음 선보이며 인천 저출생 극복의 선도 정책으로 자리 잡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진화를 거듭해 올해 1~4월 인천 출생아 증가율 1위를 견인했다. 지난 1~4월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5590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15.1% 늘었고. 전국 평균 증가(7.7%)
의 두 배다.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기여도가 높다.

지난해 내놓은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에 아파트를 임대해주는 '천원주택', 출산 부모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비드림',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미혼 남녀를 맺어주는 '이어드림' 사업 등도 일등 공신들이다. 출생아는 물론 혼인 건수도 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인천시 혼인 건수는 33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큰 인구 증가 폭을 보이고 있는 원동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가 1년에 50조 원을 넘게 쏟아부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출생률은 세계 꼴찌다. 그런데도 체감지수는 커녕 인식조차 멀리하려는 경향마저 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 부재가 불러온 재앙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소멸을 걱정하는 시점에서 마련된 '유정복표 저출생 대책'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됨은 당연지사다. 극세척도(克世拓道) 즉 '험한 세상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선다면 마땅히 박수를 받아야 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없는 길도 만들어가는 유정복 시장의 노력이 새 정부 정책으로 재탄생해 빛을 발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