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땅' 기재에 "즉각 철회 촉구"

외교부, 대변인 논평 통해 '항의'…"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

대한민국 영토 '독도'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은 21년째다.

외교부는 1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5년도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표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끼워 넣었다. 다른 지도에도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지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