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가상화폐 법안 진전…규칙안 표결 통과

10시간 공개 투표 기록 끝 규칙 표결 통과시켜

하원, 가상화폐 3법안 본회의 심의 재개 전망

비트코인 모형 [사진=연합뉴스]

‘지니어스 법안’ 등 가상화폐 3개 법안이 16일(현지시간) 밤 미국 하원에서 진전을 이뤘다.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법안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설득 등에 힘입어 간신히 규칙안 표결을 통과했다. 규칙안 표결은 법안 심의 시간과 수정안 허용 여부 등을 정하는 절차다. 미 하원은 가상화폐 3개 법안의 본회의 심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미 CNBC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 공화당 내 일부 법안 반대론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이날 밤 지니어스 법안 등 가상화폐 3개 법안이 규칙안 표결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당초 이번 주 내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 이탈표들이 발생해 15일 진행된 규칙 표결이 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론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고 이날 밤 하원 역사상 가장 긴 10시간의 공개 투표 시간을 기록한 끝에 규칙 표결을 통과시켰다. 이들 가상화폐 3법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감독 당국 등을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방지법안’,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의도하는 ‘지니어스 법안’이다.
 
가상화폐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를 ‘가상화페 주간’(크립토 위크)으로 명명하고 법안 통과에 힘을 쏟아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칙안 표결이 부결되자 15일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11명을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 설득했다. 이날 공화당 지도부는 규칙안 표결 통과를 위해 CBDC 방지 법안을 향후 국방부 세출법안 패키지에 담겠다고 반대론자들을 설득해야 했다.

 
지니어스법에 대한 본회의 투표는 이르면 17일 이뤄질 전망이다. 지니어스법은 이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로 이번에 하원 문턱을 넘으면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클래러티 법안은 다음 주 중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