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다음 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경기 활성화 위한 정부에 적극 협력

2666억원 규모 예산편성 예정…지자체 분담금은 부담으로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는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양페이 7% 인센티브에 이어 침체된 지역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대책이다.
 
18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 국민이 대상으로 관내 대상자가 약 106만3175명에 이른다. 오는 9월에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이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1차 소비쿠폰 지급에 따라 총 266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약 142억원 규모 관련 예산들을 시비로 확보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양시는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분담 예산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쿠폰 지급사업의 경우, 국비·도비를 제외한 시비 분담금은 약 134억원이며, 앞서 시행된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원(국비사업) 사업도 지속될수록 지방비 추가 분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고양시 연간 실질 세수는 1조1400억원 정도다.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3조4000억원의 예산을 충당하는 구조이지만, 올해 지방세 수입은 77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민생사업일수록 정부가 100% 국비로 부담하거나,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분담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고양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