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새 정부 노동정책과 대응' 세미나 성료

새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 속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쟁점·리스크를 진단

세미나 전경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7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과 대응' 세미나를 기업의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김지형 고문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발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심요섭 변호사가 '개별적 근로관계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 변호사는 "개별적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정년연장,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등 산업현장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새 정부의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공약 이행과정을 주시하면서 기업 내부의 인사·노무관리체계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는 김용문 변호사(노동그룹 공동그룹장)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최대 관심사인 노조법 2, 3조 개정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 개정 이후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변화와 대응 방향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보호 및 산업안전 정책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권영환 변호사(노동그룹 공동그룹장)는 "특수고용직과 관련해서는 차별 금지와 근로자 추정제를,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제재 중심의 근로감독 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운배 고문이 ‘새 정부 노동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고문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존중과 권리보장을 표방하고 있듯이 노동친화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법과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현장 노동행정의 변화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와의 파트너십 강화, 협력사와의 상생 등에 힘을 기울이고, 법과 제도의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문 변호사(지평 노동그룹 공동그룹장)는 "이번 세미나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쟁점과 리스크를 진단하고, 실무적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