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의회 대화채널 설립법안, 美하원 외교위 통과

3국 협력 강화·공동 이익 및 가치 증진 목표

아미 베라 미 연방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의원(오른쪽) [사진=EPA·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 의회의 공식 대화 채널을 설립하는 법안이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외교위 산하 동아태소위의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의원은 22일(현지시간) 의원실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법’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3국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 및 가치 증진을 이루기 위해 3국 의회의 공식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베라 의원은 “이 역사적 노력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다”며 “이 정상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억지력, 경제 회복력,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삼각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한미일 의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해양 안보, 경제 성장, 민주주의 제도 보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포럼을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베라 의원은 "우리가 마주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협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금은 민주주의에 뿌리를 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에 투자해야 할 시기"라며 “의회 간 대화는 3개국이 수십 년 동안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발의됐으며,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호아킨 카스트로(민주·텍사스),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고(故)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며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