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경찰국 폐지 신속 추진 과제 선정 "정권 아닌 국민의 경찰로 가야"

조승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 위한 결정…조속히 복원할 것"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25일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설치된 경찰국 폐지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 체제로 조속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경찰국 폐지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약속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권을 장악, 경찰 조직을 통제했다며 "이는 과거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를 두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경찰국 폐지를 위해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 직제와 부령인 행정안전부 직제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경찰국 관련 조문을 삭제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제안만 할 뿐 "최종적인 결정과 집행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의 몫"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역시 "윤석열 정부는 경찰 내부의 반발에도 경찰국을 설치했다"며 "조속히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정상화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당시 행안부에 신설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어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출범 당시 많은 논란을 낳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