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건강보험공단, 국가 돌봄 골든타임 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조준희[사진=건보공단부울경본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는 전체 노인의 약 41%를 차지하며, 85세 이상 인구는 약 1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혼자 사는 노인 인구도 약 200만명에 달해, 고립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부산은 2021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이다.

경남 역시 고령화율이 22.4%로 전국 평균을 웃돌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는 30~40%대의 고령화율을 기록하는 시군도 적지 않다.

울산은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로 분류되지만,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급격한 고령화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러한 초고령사회의 도전은 단순한 돌봄의 확대를 넘어,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환경, 선호까지 고려한 ‘입체적 돌봄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돌봄은 단일 기관이나 단일 직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으며, 의료·요양·주거·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비로소 완성된다. 어찌 보면, 사람을 중심에 둔 돌봄은 복잡한 조율이 필요한 ‘종합예술’에 가깝고, 그만큼 통합적 접근과 다양한 주체 간의 협업이 절실하다.

정부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공단은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체계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년간 정부와 지자체의 핵심 파트너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9월부터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낙상과 골절을 예방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2026년 본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 조직망과 빅데이터, 7500여 명의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돌봄통합의 핵심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025년 현재,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본격적인 준비가 한창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도 상반기 3곳에서 하반기에는 총 22곳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각 지사에는 돌봄 통합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하였다. 또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행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초고령사회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에 서 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국형 통합돌봄’ 완성에 앞장설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이 전국 돌봄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그 중심에서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