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도 개선·규제 완화"…통상협상 앞두고 기업 달래기

기업 활력 제고 위해 비합리적 규제 완화·제도 개선 강조

재계 협력 끌어내면서도 한·미 통상협상엔 '전략적 침묵'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정 우선 과제로 AI(인공지능) 등 혁신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한국에서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국 기업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배임죄’ 등으로 국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시 가동하고 오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중 없이 규정대로 또는 법령이 마련된 것을 준거로 꼭 필요하지 않은 제재에 대해 관행적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것은) 당사자의 심리적 압박감은 물론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관행적인 형사처벌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연구개발(R&D), 창업, 인력, 금융, 재정, 세제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세계 1위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협업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과 공공부문, 국민 등 모든 분야에서 AI로 대전환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또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우대 성장 전략'도 논의됐다. 정부가 앞서 지역별로 차등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국가 정책에서도 지방을 우대해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양극화 해소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강조하면서 관행적으로 반영된 예산은 줄이고,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경제 성장 전략은 8월 중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취임 직후 첫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같은 달 9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날 3차 회의는 그로부터 51일 만에 열렸다. 향후 회의는 내각이 구성된 만큼 경제부총리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이날 회의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강조한 것은 한·미 통상협상 시한을 앞두고 기업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은 미국에서 통상협상 타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실장은 기업인들의 연이은 방미에 대해 “개별 민간 기업이 미국에 구축한 네트워크가 상당하다. (기업인들은) 그것으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고 정부 또한 큰 틀에서 (협상에) 필요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정부 고위당국자를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를 저희도 전달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 대한 공식 언급은 자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가량 면담을 가졌지만 통상협상에 부정적인 기류를 확인하면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전략적 침묵'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