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제 통상 재편 가속화…핵심 이익 위한 후속 조치 만전"

수석보좌관회의서 美 관세 타결 대해 "한·미 협력 공고 기대"

"역직구 시장 통해 수출 확대…성장 위해 각별한 관심 필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속도 내야…'수도권 몰방' 오해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 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서 급변하는 대외 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협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된다.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경제에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전날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 이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업 성장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국내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여러 장애물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해외 직구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세계인들의 대한민국 산물에 대한 역직구 시장은 성장이 매우 더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외에 역직구 시장이 확대되면 우리가 해외에 굳이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공 영역이 허용되는 것을 다 점검해 정하게 되면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며 "지금은 민간과 공공 영역의 관계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들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현재 우리 전력 지형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도 바란다"며 "아울러 전국의 전력망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또한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고속도로는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촘촘하게 깐다는 의미이지 서울로 가는 길을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이것은 과거 수도권 일극주의,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 소위 수도권에 몰방할 때 있었던 도로 현상"이라며 "일각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 신고에도 살해된 사건을 거론하면서 관계 당국에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 피해를 3번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해 주지 않아서 결국 살해당했다고 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며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