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사 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 사태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2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무력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반인의 신분으로 영장 집행을 무산시켰다"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제 귀를 의심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들께 더 이상의 수치심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법무장관으로서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강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감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특혜성 접견에 대해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일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저항으로 중단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특검을 비판했다. 그는 “특검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선동과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게 ‘변호사가 와 있으니 논의하라’고 했지만 특검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수차례 밝히고 조사거부를 한 상태에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특검의 목적이 수사인지, 인치해 망신주기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개인의 내밀하고 적나라한 내용들을 공보내용으로 브리핑한 것은 알권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2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무력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반인의 신분으로 영장 집행을 무산시켰다"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제 귀를 의심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들께 더 이상의 수치심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법무장관으로서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강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일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저항으로 중단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특검을 비판했다. 그는 “특검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선동과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게 ‘변호사가 와 있으니 논의하라’고 했지만 특검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수차례 밝히고 조사거부를 한 상태에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특검의 목적이 수사인지, 인치해 망신주기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개인의 내밀하고 적나라한 내용들을 공보내용으로 브리핑한 것은 알권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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