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재차 유보 유력

한미 정상회담 후 결론 날 듯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구글에서 요구한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관련 결정을 재차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론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날 가능성이 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다.
 
이 협의체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국토교통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지난 5월 회의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8월 11일까지로 60일 연장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처리 기한을 더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결론을 낼 경우, 자칫 회담에 올라갈 다른 의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은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은 사안이지만 이번 한미 관세 협상 논의에서는 제외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직후 설명회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우리가 방어했다"며 “안보 등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진 구글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두고 '신중론'에 무게가 실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잇따라 “국가 안보, 국내 산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구글이 △지도상 보안 시설 가림·위장·저해상도 처리 △좌표 삭제 △보안 시설 노출 시 즉각 시정을 위한 국내 서버 확보 등 3가지 요구를 수용한다면 지도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글은 아직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도 반출이 어떻게 논의될지 여부다. 구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인 지난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건물, 도로, 지형까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
 
구글은 앞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