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수층 차별' 은행 겨냥 행정명령 서명 예정"

  • 위반 시 벌금과 제재 조치…WSJ "이번 주 내로 서명할 것으로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금융 서비스를 거부한 금융기관에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명령 초안에는 규제 당국에 금융기관의 신용기회균등법(ECOA), 반독점법, 소비자금융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벌금 부과는 물론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잠재적 위반 행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회부하도록 명시됐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4월 버지니아주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허용할 수 없는 요인'을 근거로 고객의 신용이나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은행들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이르면 이번 주 서명할 예정이다.

WSJ는 이번 조치가 보수 진영과 가상자산 업계의 지속적인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시중 은행들이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특히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배제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 은행들이 보수주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당시 그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브라이언 모이니핸 최고경영자(CEO)와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를 지목하며 "당신과 제이미(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는 모두 여러분의 은행을 보수주의자에게도 개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층에서는 은행이 자신들과 비즈니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다"며 "여러분(은행)이 하는 일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은행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자신들의 결정은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AML) 등에서 비롯된 법적·규제적·재무적 위험 때문이라고 해명해왔다. 또한 가상화폐 산업으로부터 거리를 둔 것과 관련해서도 규제 압박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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