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리인단 "前국가원수 신체적 학대..유례없는 국가 수치" 강력 비판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중대한 사태" 반발

특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법적책임 져야 할 것" 경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차량이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진행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불법이자 신체적 학대"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팀이 전날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중대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미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빌미로 물리력을 동원했다. 약 10명의 요원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의자째 들어올려 전직 대통령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장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라며 특검팀의 집행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팔과 허리에 부상을 입어 의무실 진료를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가침의 인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수사기관은 그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라고 말했다. 

또 대리인단은 이번 사태가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한 노골적 정치 보복이라며 "'수사'를 가장한 '형벌 집행'이며 법의 이름을 빌린 '공개 망신 주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노골적으로 침해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 출정소장에게 가면 변호인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억지로 태우려 한 것은 명백한 납치"라고도 했다.

대리인단은 "이런 행위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그리고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법치수호에 앞장서야 할 특검과 정성호 법무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건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