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재정 투입으로 경제성장 이끄는 선순환 목표"

"초혁신경제 전환 위해 국가 정책역량 총동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누슈카 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국가신용등급 아태지역 담당 이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이 다시 부채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8일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연례협의단과 만나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새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으며 안정적 국가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근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등 긍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하에 한·미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 관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본격적인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인력·세제·R&D 등 국가의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의 마중물로서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이 마중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으로 6개월 넘게 지속된 정치적 혼란이 마무리되었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과 입법과제 해결이 수월해졌다"며 "한국의 부채 상황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