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혜 논란'에 법무부 "단독 변호인 접견실 이용 금지" 조치

정성호 "악용해 법적 절차 거부하며 사법 질서 농락에 따른 것"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인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내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직접 대응 방침을 알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하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이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이제부터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다인 접견실을 이용한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목욕 등에 대해서는 일반 수용자와 분리 이용 중이다.

정 장관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된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용으로 용인했었다"며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를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하며 법질서를 농락하는 위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교체도 단행했다. 같은 날 발표된 인사에 따르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신임 서울구치소장으로 오는 18일부터 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