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 양국 교류 확대·안보 공조 강화 논의 전망

국교 정상화 60주년 공감대 확인…美 관세 대응 협의 가능성

李 "日 아픈 역사 직시 기대"…이시바, 13년 만에 '반성'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국교 정상화 60주년 계기 교류 확대 등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정부, 기업, 민간 등 다양한 경로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양국 정상의 공감대가 재차 형성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방일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에 앞서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관세 대응에 대한 협의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 관세 15%로 타결하면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합의에 대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확대되는 등 엄중한 국제 안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에서 밝힌 것처럼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주문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으로 '셔틀 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 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가 패전 80주년을 맞아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서 '반성'을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와 관련한 진전된 대화가 오갈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가 패전일 전몰자 추도사에서 '반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13년 만이다. 

또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는 일본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 요구를 비롯한 민감한 현안도 포함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등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방한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대신과 만나 한·일 관계 전반, 경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고이즈미 신지로 대신은 면담 이후 취재진에게 "조속한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위해 관계 부처 간 의사소통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 당국은 "일본산 식품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고이즈미 대신이 이례적으로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난 것을 두고 "사전 포석을 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만난 것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연 지 2달여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제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대통령님과 저, 그리고 정부 간, 기업 간뿐만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