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당국자, 방위비 문제에 "韓, 새 정권과 진전될 것…日, 대응 미흡"

美국방부 당국자 "日, 안보 위기 강조하면서도 '헌법상 제한' 언급 이상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한국의 방위비 증액 움직임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자국의 안보 환경이 극적으로 악화했다고 매우 우려하는 발언을 해 왔다”며 “그런데도 ‘일본에는 (미국에 대한) 후방 지원으로 한정되는 헌법상 제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에 대해 “방위비가 개선됐지만, 현재 안보 환경에서는 명확하게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한국, 호주, 독일 등 주요 동맹국을 상대로 GDP 대비 5% 규모의 방위비를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은 이미 직접 국방비로 GDP의 3.5%, 인프라 등 간접 안보 비용으로 1.5%를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일본은 헌법 9조에 근거해 2027년까지 GDP의 2%를 목표로 설정한 상태다. 실제로 일본의 2025년도 방위 관련 예산은 GDP의 1.8% 수준인 9조9000억엔(약 93조원)에 달했으나 미국은 3.5%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한국과는 새로운 정권과 (방위비 문제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군비 증강에 소극적인 국가는 일본뿐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아시아 동맹국들도 나토의 새로운 목표를 기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7일 킹슬리 윌슨 국방부 대변인은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많은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늘리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용기를 얻고 있다”고 언급하며 군비 증강을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방위비 증액 요구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 균형이 중국 중심으로 급속히 이동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닛케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만으로는 힘의 균형과 억지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미 당국자는 신규 부채 한도를 완화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국방비 지출을 가능케 한 독일의 헌법 개정 사례를 거론하며 “만일 안보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에 따라 적응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자국 방위와 집단 자위권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일회적 요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