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국, 거주·취업 신청 시 '반미 정서' 여부도 심사 대상 추가

"이민 혜택, 권리 아닌 특권…미국 경멸하는 사람에게 주면 안된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미국 이민 법원 담장 밖에 성조기와 꽃이 놓여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체류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소셜미디어(SNS) 기록까지 심사해 ‘반미(反美) 견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이날 영주권 등 각종 이민 혜택 신청자의 SNS 게시물을 심사 대상으로 포함해 과거 ‘반미국적·테러리스트적·반유대주의적 견해’를 지지하거나 표현한 이력이 있는지를 심사 항목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매슈 트래게서 USCIS 대변인은 “미국의 혜택은 이 나라를 경멸하고 반미국적 이념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살고 일하는 것을 포함한 이민 혜택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반미 견해’의 구체적 기준이나 적용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제이콥스 이민연구센터 정책국장은 “이번 지침은 이민 심사에서 반미국적이거나 반유대주의적인 태도를 더 이상 관용하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사관 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편견이 개입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인 릴리 로페즈 브리검영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는 “이번 조치의 핵심 문제는 정부가 이민 심사 과정에서 고정관념, 편견, 내재적(암묵적) 차별이 작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는 것”이라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유학생, 단기체류자 등에게도 강제추방 가능성을 거론하며 위협하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취소된 유학생 비자는 6000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200~300명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원 등 ‘테러 지원’ 혐의로 비자가 취소됐다. 올해 전체 비자 취소 건수는 약 4만 건으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기간(1만6000건)의 두 배 이상이다.
 
앞서 USCIS는 지난 15일에도 시민권 취득 심사에서 ‘도덕성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납세 이력이나 교육 수준은 물론 상습 교통법규 위반 여부까지 포함되면서, 객관적 기준 부족으로 자의적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