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2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청소년 마약범죄 해법 찾는다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

[사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마약 확산의 심각성을 조망하고, 예방·수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청소년 마약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실이 최근 강조한 ‘보이스피싱·마약과의 전쟁’ 등 민생범죄 근절 기조에 발맞춰, 최근 다각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검사 시절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모델이 된 마약왕 조봉행을 검거하는 등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활약해 온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의 ‘청소년 마약의 실태와 위협’ 기조강연에 이어, 실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조의연 판사(대전지방법원), 박한나 검사(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길민성 경정(경찰청 마약조직계)의 주제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종합토론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웅석 원장은 “이번 대토론회는 청소년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론적이기만 한 논의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논하고자 마련되었다”며 “연구원은 앞으로도 민생범죄 척결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는 지난 4월 28일 제1회를 통해 ‘민생침해 범죄로서의 사기범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첫발을 내디뎠으며, 이번 제2회 토론회 역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궤를 같이하며 각계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안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향후에도 대통령실의 민생범죄 척결 기조와 연계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중심의 대토론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형사·법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와 사회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