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은 경제내란법...헌법소원 검토"

기자간담회서 "두 법안, 시장 경제 질서 교란"

"한일정상회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처리를 앞둔 2차 상법 개정안을 "경제내란법"이라며 헌법소원 등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 파업 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시장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고,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현저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실험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냐.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며 "헌법소원 같은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뒤 (대응방안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관련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며 "이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반일 선동을 일삼았던 모습에서 180도 태도를 바꿔 우호적인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접근한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도 과거의 반미주의적 태도와 다른 실용적 접근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과거 '미군은 점령군이다', '대만에 셰셰 중국에 셰셰' 등의 이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지금,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는 것을 두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