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R&D 역대 최대 편성…"前정부 과오 바로 잡겠다"

민주당-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 협의

'확장 재정' 기조 공식화…"지원→성장 통한 선순환 효과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등 기후위기 대응 투자 적극 확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축소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되살리는 것을 넘어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 지난 정부의 과오(過誤)를 지적하며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모습을 통해 '민생회복, 실용주의' 면모를 강조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안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성장에 재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 모두가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시기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동시에 재정이 성장과 민생 회복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세수 확보로 재정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구축되도록 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소영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장은 "성장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통해 성장에 의한 안정적 세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기조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긴 'ABCDE'(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공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였던 과오를 바로잡고 미래를 위해 적극 투자하기 위해서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AI 3대 강국과 AI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GPU 추가 구매 등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창업이나 구직 등 국민의 실생활에 AI가 도움이 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전략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국민 성장 펀드도 신규 조성하겠다고 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 투자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경제 취약계층을 겨냥한 예산도 발표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은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의 매출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을 상시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재차 강조한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사고 반복을 막기 위한 예산도 확충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건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마트 안전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대형 유류 화재 대응을 위한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훈 급여를 확대하고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포괄 보조 확대, 또 지방 우대를 통한 지방 성장 견인에도 마음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