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지검장,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안 직격…"눈가리고 아웅 수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사진=연합뉴스]

검찰 내부에서 개혁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구상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에서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개혁안이 눈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라며 “검찰에 장악된 인사 구조 속에서 자리 늘리기 식 개혁만 추진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 장관이 제시한 개혁안이 법무부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의 보고를 바탕으로 나왔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졸속으로 단행된 법무부 첫 인사가 ‘참사’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봉욱 민정수석을 ‘검찰 개혁 5적’으로 규정하고 싶다”며 “5대 로펌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임 지검장은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문제를 두고 “검찰 인적 청산이 선행되지 않으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은 결국 자리만 늘리는 개혁”이라며 “현 인적 구조에서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남겨두면 검찰청 간판만 바뀌고 사실상 수사권을 계속 보존하게 된다”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정 장관은 앞서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을 모두 두는 것은 권한 집중 우려가 크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도 신중론을 펴왔다. 또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안에도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여당의 기존 개혁안과 결이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여당 검찰개혁안에 이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정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 글과 당 워크숍 발언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권 배제라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이를 확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