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특검, 내일 尹정부 방첩사령관 소환…지시 사항 등 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지휘관을 오는 30일 불러 사건 당시 수집한 정보와 관련 대응 등을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방첩사는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해병대와 국방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보는 "황유성 전 사령관을 상대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항, 방첩사가 당시 파악하고 있었던 사항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동산 세제, 신중히 추진…시장 상황 따라 판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증세 여부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보면서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SBS뉴스에 출연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5년간 35조6000억원의 세금을 정상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의 국방비 협상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며 “국방비를 늘리면 간접비까지 포함된다. 국익 관점에서 능력에 부합하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관세 15%가 언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인하하기 위한 실무 협의 중”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15%로 인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T, 1400억 과징금에 재무 부담 가중…자산 매각 속도 조절 불가피
SK텔레콤(SKT)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재무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해외 사례와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SKT가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에 다시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순이익 적자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T는 SK스토아와 SK플래닛 판교사옥 매각을 검토했지만, 최근 유심칩 해킹 사태로 매각 추진을 잠정 보류했다. SK스토아는 최근 주관사인 삼일PwC에 “고객 신뢰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매각 절차를 중단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T는 지난해 SK커뮤니케이션즈, F&U신용정보, SK엠앤서비스 매각에 이어 올해 4월 카카오 지분 전량을 처분하는 등 수익성이 낮거나 인공지능(AI) 전환과 무관한 자산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유심 해킹 사태 이후에는 사업 재편보다 고객 신뢰 회복과 내부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문제는 하반기 들어 비용과 투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SKT는 상반기에도 지난해 수준의 중간배당을 책정해 고배당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에 따라 추가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2분기 SKT는 매입채무가 6000억원 늘었고, 자회사 SK브로드밴드도 73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며 유동성을 보강했다.
검찰,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에 징역 15년 구형…"시세조종 주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고,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견제하기 위해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가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살해 협박글 올려…20대 화성서 체포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살해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29일 오후 5시 55분께 협박 혐의로 이 남성을 화성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으며 현재 화성동탄경찰서로 이송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20대 남성은 이날 오전 10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순경 준비생 갤러리를 비롯한 다수 갤러리에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그러게 누가 서부간선도로 X같이 만들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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