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與 검찰 개혁에 반기 "보완수사는 검찰 의무"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정부여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보완수사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총장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현재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다.

노 대행의 이번 발언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총장 공백 상태인 가운데서도 검찰을 대표해 검찰의 입장을 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존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신설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쟁점이 된 보완수사권을 두고 정부여당 내 이견이 여전하다. 당초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기소청(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두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여당의 거센 반발에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검찰 내부 갈등 양상도 전개되고 있다. 검찰 개혁에 찬성 입장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최근 보완수사 폐지를 외치자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32기)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임 지검장을 지목해 "검사생활 20여년간 보완수사를 안 해 보셨냐"며 직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