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대기업 부당행위 제재, 이익 능가해야…빵플레이션, 총제적으로 봐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대기업집단의 부당 행위에 관해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하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집단 부당 행위 관련 질의에 "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확대 등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논란과 관련해서는 "빵 시장의 독과점 문제도 있고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 이슈도 있을 것"이라며 "경쟁제한이나 담합 등 (여부)도 총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와 갈등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균형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장치를 의회와 공정위가 협력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를 상대로 한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호주에 설립한 계열사(SMC)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것과 관련,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관련법에 루프홀(규제 구멍)이 있는 것 같다"며 "해외 기업을 이용한 우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외국계 사모펀드의 무책임함이 소비자나 협력 업체에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며 "국회와 협의해 중소납품업체나 소비자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