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차관 "공급 불안 획기적 개선…'가격 불안' 한강벨트 넘지 못할 것"

"공급 기준 체감 효과 높은 '착공'으로 설정"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국토부]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에 대한 공공 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수도권에 5년간 총 135만가구, 연간으로는 27만가구 규모의 신규 착공을 추진하겠다”며 “공공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경기 변동에 따른 공급 불안정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번 공급대책 수립 배경을 두고 “수도권 주택가격은 6·27 대출 규제 이후 상승률이 축소되고 있으나 소폭의 상승세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2022~2024년 착공 실적이 크게 감소해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택지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으로 전면 전환하고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 복합 사업과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 유휴 부지를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공공택지 매각 대신 직접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착공할 방침이다.
 
LH의 직접시행 자금 여력에 대한 질문에 이 차관은 “기존 택지 매각으로 들어오는 일정 수익이 있고 필요 시 정부 자금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직접 시행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여력은 있다”며 “민간참여사업 형태로 진행할 예정으로 민간이 시공 자금을 일정 수준 활용해 사업을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로 직접시행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민참 활성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LH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신규 사업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대형건설사들도 공공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좋아지면 참여가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이번 대책은 공급 기준을 체감 효과가 높은 착공으로 설정했다”며 “기존에는 인허가를 중심으로 공급 기준을 제시해 실제 느끼는 주택 공급 효과와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착공은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분양으로 이어져 실제 체감도가 높고 착공되고 나면 대부분 준공되는 만큼 목표치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공급대책이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일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들이 서울 외곽 지역에 붙어서 공급되고 있고, 도심복합사업을 비롯한 공공정비사업도 규제지역 외곽에서 집중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며 “공공정비사업 물량이 한강 벨트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확실하게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가격 불안이 확산되더라도 한강 벨트를 넘어서서 확산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