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미국 내 경영 리스크, 기술자 안전·비자 확보부터"

미국 경영 리스크 관리 필요

경제 성장 둔화, 새 전략 요구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 촉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미국 현지 경영 환경 안정화를 위해 불법 취업 단속 재발 방지와 기술인력 비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단속으로 한국인 기술자 300여명이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사업 운영의 리스크 관리와 현지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발언이다.

최 회장은 8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인사말에서 "향후 미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한 경영 활동을 위해 재발 방지 개선 과정과 비자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 "코로나 이전 5년간 연평균 2.7% 성장하던 우리 경제가 이후 5년간 2.0%로 둔화했다. 향후 5년간도 1% 성장률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경제 체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해야 민생이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관세 정책 영향으로 대외 여건이 약화되고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AI 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초혁신 경제 의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기업 규모별 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은 줄고 부담은 커지는 현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단체가 정책 제언을 수시로 드리고, 연말에는 종합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조지아주 구금 사건과 관련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이 언급한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 문제에 대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감의 뜻을 표했다. 또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제안 내용은 정책위와 함께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주당 측에서 정청래 당대표, 이언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의장 등이,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등 총 31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대미 관세와 마스가 협상에 따른 관련 산업 지원 방안, 상법·노조법 등 최근 입법 조치에 대한 우려와 보완,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RE100 산업단지 조성 관련 기업 건의, 경주 APEC 행사 관련 국회 차원의 지원 등이다. 경제계 참석자들은 현안 입법과제와 지역 기업 애로 사항을 건의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