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비웃는 마포·성동 집값 상승…'토허제' 확대 가능성 고개

부동산 공급 확대·규제 강화 등에도 비강남권 강세 지속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다시 꿈틀대고 있다. 집값이 서울 마포와 성동 등 비강남권 주요 지역에서 반등하면서 정부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라는 강도 높은 규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집값이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오름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9월 8일 기준)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한동안 주춤하던 집값이 5주 만에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커졌다. 

성동구는 0.27% 올라 지난주(0.20%)보다 0.07%포인트 확대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시공사 선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마포구 역시 0.17% 올라 지난주(0.12%)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도 소폭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남구는 0.15% 올라 지난주(0.09%)보다 상승세가 강해졌고, 서초구(0.14%), 용산구(0.14%)도 각각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다만 이 지역이 고가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고 토허제 규제 대상인 상황인 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 영향에 따라 매수세가 다른 지역보다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매수세가 비교적 살아있는 마포·성동 등 비강남권으로 수요가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시장이 이미 6·27 부동산 대책에 충분히 적응기를 겪은 상황이라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2를 기록하며 7월 3주 차(100.1) 이후 7주 만에 기준선인 100을 돌파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높은 것은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 7일 9·7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공급 정책은 실제 시장 반영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단기적 수요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 IAU교수)은 "공급대책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정부가 추가 규제를 예고한 상황에서 좀 더 편한 시장에서 집을 사자는 심리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8월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분간 매수세 확산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가장 먼저 꼽는다. 토허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매매나 전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대부분 지역이 토허제로 묶여 있다. 

특히 정부는 9·7 공급대책과 함께 토허제를 구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가격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지역 중 강남권 외 지역까지 토허제로 묶어 실수요 외에는 차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추가 규제 카드가 예고된 셈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규제는) 토허제와 대출 규제 말고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강남3구와 비슷하게 '가격이 오를 지역'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서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가격을 잡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시장을 누르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