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폐지 현실화에 검사·수사관들 '안절부절'

6000여명에 달하는 수사관들 중수청으로 자리 옮길 것으로 전망

일선 검사들 공소청 택하거나 변호사 개업 움직임...대형 로펌 검사 출신 꺼지는 분위기도 감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하면서 검찰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벌써 일선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검찰 내부 일각에선 조직의 방향을 논의할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열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한 수사관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열어 달라는 내용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요청했다. 

검사와 달리 수사관은 일반 공무원에 해당한다. 현재 1만명 정도로 알려진 검찰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인 6000여 명이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7·9급 공무원 시험을 거쳐 선발된 인원으로 향후 검찰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이들 역시 대다수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청 해체를 주도했던 여당 일각에서는 중수청 안착 전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해 검찰과 경찰 수사관들을 미리 중수청으로 대거 옮겨 수사 공백을 막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타 기관으로 자신들 거취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여당이 6000여 명이나 되는 수사관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과제로 남았다. 수사관들이 중수청 등으로 배치되며 경찰과 통합되면 직급체계 업무 분할 등이 세밀하게 이뤄져야 불만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부분 공소청으로 가거나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수청으로 가면 경찰들과 같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법률가인 자신들이 그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며 "그렇기에 검사들에게 중수청 갈래, 공소청 갈래 물어보면 99.9%가 공소청을 택한다"고 말했다.

초임 검사들을 제외하고 검찰청에서 어느 정도 해볼 만큼 해봤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은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다만 대형 로펌들은 검사 출신 영입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관련 사건들을 주로 맡는 로펌들은 송무 영역에 판사 출신이나 경찰 출신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으로 검찰의 수사기능을 경찰과 중수청이 가져가게 되면서 검사 출신들을 더 이상 영입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하자 상명하복(上命下服)으로 유명했던 검찰의 위계질서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지난달 29일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비판에 적극적이었던 검사 선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30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 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41기)역시 이프로스를 통해 임 지검장 비판 대열에 가세하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